국민중심의 법제도 선진화 및 교도 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 12. 11. 국회를 통과한‘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2010.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새로 제정된‘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교도작업 관용법’과‘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내용을 현실화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음
주요 내용을 보면 교도 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도 작업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교도 작업 제품을 민간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교도 작업이란 형법, 형 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형 집행의 주요 형태로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외부통근작업, 전일근로작업 등을 말하며,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교도작업 제품은 교자상, 장롱, 서랍장 등 전통가구와 식탁, 옷장, 책장, 침대, 컴퓨터책상 등 129개 품목에 이르고 있음
교도작업 제품은 품질이 좋을 뿐 만 아니라 부가세가 없고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아 시중에 비해 30% 이상 저렴함
※ 제품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하여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 제품’을 클릭(02-2110-3401)
아울러 법무부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도작업 중 사양직종을 통·폐합하고, 정비공장 등 산업동향에 걸맞은 직종을 과감히 도입하였으며, 판매 방법에 있어서도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선진적인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하여 교도작업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한편 새해에도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출소와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 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법무부에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를 설치 하는 등 수형자의 건건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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