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의 80.2%가 ‘사건을 상기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한다’거나 65.9%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답변하는 등 범죄로 인해 사회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43.81점)는 건강한 대학생 집단(28.60점)은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환자(39.10점)보다 월등히 높았고, 69.9%가 ‘사건 이후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26.7%가 ‘사건 이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형사사법분야 연구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 1. 28(목). 14:00 - 18:00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타 2층 베리타스홀에서 제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고,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은 최근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한 형사정책적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이 ‘2010년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중점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는 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9명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부, 대검찰청의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형사사법포럼’을 정례화 하여 형사사법 분야 연구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용석 법무연수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은 잠재적 범죄 피해자로서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첩경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름길로서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범죄 예방의 책무를 지는 국가와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염두에 두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범죄자의 재사회화 못지않게 범죄 피해자의 재사회화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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