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사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겨울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지원 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실태를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30%의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한여름을 제외하고, 아이들을 위해 바닥난방을 계속 해야 하기에 가스요금 부담이 매우 높았다.
그간 어린이집은 저출산과 경영 부담 등으로 인해 매달 그 수가 줄어 2022년 10월 30,983곳에서 2023년 5월 29,314곳으로 1,669곳이나 감소한 상황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10일 국감에서 김 의원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이번 겨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한정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정어린이집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며 “곧 다가오는 겨울철에 해당 기관들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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