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2월 2일(금) 오후 4시 구리시 갈매동 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공청회 전경)
이번 공청회는 백경현 구리시장, 나태근 국민의힘 전)당협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화 의원, 김용현 의원, 이상천 갈매신도시연합회 부회장이 주민 측 의견진술자로 나섰으며, 윤호중 국회의원과 주민 100여 명, 구리시청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공청회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일부 구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소음·진동 사후영향평가 조사에 구리시가 빠져 있는 점, 별도 소음저감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개선하라는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답변 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제출했다.
(사진: 의견을 진술하는 백경현 구리시장)
먼저 의견진술에 나선 백경현 시장은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구리전통시장에 방문해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과 함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국토부에 전달을 약속했다며, 재원확보 방안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반드시 정차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윤호중 국회의원은 “2일 구리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구리시민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를 약속했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사진: 마무리 발언하는 윤호중 국회의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과 시의원들도 한목소리로 “GTX-B 노선 사업이 우리시 주민의 편익보다는 지불해야 하는 담만이 존재한다며 아무런 이득없이 소음·진동피해만 주는 GTX-B 노선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라는 정책목표가 이뤄지도록 구리시의회는 경기도와 구리시의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의견을 진술하는 권봉수 구리시의장)
또한 백현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경기도를 통과하는 지자체는 무조건 정차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갈매역 정차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갈매역 정차는 대통령의 공약이며, 소음ㆍ진동뿐 아니라 기타 환경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갈매역 정차뿐이다.”라며 민간사업자에게 갈매역 정차를 국토부에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사진: 의견을 진술하는 김용현 시의원)
전문적인 환경문제 제기로 추가 사업비 불가피, 추진 일정에 걸림돌 될 것
김용현 의원은 사업자 측이 제시한 답변 자료에 대해 “갈매역 정차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환경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예측 방법을 복합소음으로 변경하였다면 재산정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점 ▲갈매역세권 변경사항에 미반영된 고층 아파트 단지 확인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가 첨두시간에 2대에 그친 이유 ▲소음대책이라는 방음벽이 교량에 설치 가능 여부 검토도 없는 대책이라는 점 ▲교육 환경에 중요한 ‘교사내 소음예측’이 준용했다는 LH 역세권개발 자료와 전혀 다른 데이터라는 점과 구리시 자체 용역 결과와도 매우 상이하기에 조작 데이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점 ▲선로용량에 있어 ‘KTCS-2’라는 최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하면 용량을 늘려 포화를 해결된다지만 아직 범용화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며, 현재 집행할 예산이나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가철도공단에 확인한 점 ▲열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디스크브레이크 적용비율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0%로 적용해 산정해야 하나 100%로 적용해 7데시벨 이상 낮게 예측한 등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지만 민자사업자 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본안에 수록하도록 하겠다”고만 변명해 주민들을 또 분노케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당초 취지에 따라 본안에 수록하기 전에 별도의 공람을 실시해 주민들이 받을 피해를 미리 공개하라 주문하고, 그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인천의 사례처럼 대안(대안1. 기존방음벽, 대안2. 갈매역 정차, 대안3. 지하 대심도)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고 설계변경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공청회 시작 전경)
이처럼 소음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의 부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결국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전에 자료를 구리시와 시의회에 공람 단계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민자사업자, ‘갈매역 정차’ 부정적인 입장에서 협력·지원으로 선회
갈매역 정차라는 구리시 정치권의 한목소리에 대우컨소시엄 측은 “입찰 시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갈매역 정차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았고, 3개의 추가역 신설비용도 정부지원 없이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갈매역 정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왕숙역의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국토부에 제안한 뒤, 국가철도공단에서 역 신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리시가 국토부에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제출한다면 우리의 기술적 노하우를 구리시에 제공하고 철도공단의 협조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겠다.”며 지금까지 일관된 부정적 반응에서 처음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날 주재자로 나선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공청회를 다녀봤지만 구리시만큼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주민들이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을 끝까지 참석하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진 모습은 이례적이라며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잘 반영돼 시민 편의와 교통복지를 누리길 기대한다”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리 갈매역을 찾아 “정차를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후 3시에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해 “GTX-B 갈매역 정차”의 염원을 국토부에 적극 전달하겠다 .고 전하고 있어 구리시의 숙원사업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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