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리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엔 성범죄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디지털상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 유포되면 삭제되지 않는 한 인터넷상에 돌고 돌면서 계속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며 이는 명백한 연쇄적인 인격 살인 행위입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랜덤채팅앱을 통해 진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친해진 뒤 신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례가 있었으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게임머니를 주고 환심을 산 뒤 성 착취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70.9%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그루밍, 즉 길들이기를 통해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큰 강제성 없이 성 착취가 이뤄지다 보니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인지가 늦고 그로 인한 심한 자책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성인보다 디지털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1]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0.3%, 10대가 24.6%로 피해자의 75%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2] 피해 유형 또한 다양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표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경로는 인터넷을 통해서였으며 세부 경로로는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순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만큼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시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2020년 4월 개관하여 지역 내 아동·청소년, 학부모들에게 생명존중, 성폭력예방, 디지털 성폭력예방, 미디어중독 예방 등 연령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5,000명을 포함한 10,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하여 더 많은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는 현재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388 청소년 긴급 상담 전화”를 통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1388 청소년 긴급 상담 전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는 17.5%, 피해자 수 는 12.6% 증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생성된 영상물은 지속·확산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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