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 4. 21.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 1,963명을 결정 · 발표함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현황
합격자 : 1,963명 / 응시자 : 17,028명 (경쟁률 8.67:1)
※ 전년도 6.96 : 1 (응시인원 17,972명)
최저 합격점수 : 총점 262.00점 (평균 74.85점)
※ 전년도 최저 합격점수 : 총점 262.52점, 평균 75.00점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1,352명(68.87%), 여자 : 611명(31.13%)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년도(30.7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 1,553명(79.11%), 비전공자 : 410명(20.89%)
※ 전년도(18.00%)에 비하여 비전공자 비율이 약 2.89% 상승
□ 금년 합격자 수 결정시 고려사항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 금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순차 감축 선발 예정이고, 2014∼2017년은 향후 미정
※ 2008. 4. 16./2009. 10. 20.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1차 합격자 감축 필요성
- 로스쿨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 조정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8년 이후 1차 선발인원 감축 기조 유지
※ 2007년 2,808명 ⇒ 2008년 2,511명 ⇒ 2009년 2,309명(추가합격인원 불포함) ⇒ 2010년 1,963명
작년 1차 시험 추가합격인원
- 금년도 선발인원 결정시 작년 1차 시험 추가합격인원(275명)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금년 1차 시험 응시자들의 형평성 고려
2차 시험 경쟁률 적정 선 유지
- 사법시험 최종 선발인원 감축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를 1,700명 선까지 대폭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되었으나, 가급적 많은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 시험 경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음
□ 향후 일정
2010. 6. 23.~ 26. 제2차 시험 실시
2010. 11. 17.~20. 제3차 시험 실시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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