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5.(화) 공증인징계위원회는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 2명에 대해 인가취소,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19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또는 공증인) 27명에 대해 과태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 10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
이는 2010. 2. 7.부터 4. 30.까지 법무부에서 실시한 공증감사에서 적발된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 22개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37명 등 총 61명(법인 포함)에 대한 심의 결과임
비위 유형별로는 ①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한 사례(14건)와, ②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말미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20건) 등이 대표적이었고, 이 밖에도, ③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의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은 사례(6건), ④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사례(3건), ⑤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사례(2건), ⑥의뢰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식을 사본하여 증서를 작성한 사례(2건) 등이 있었음
□ 부실공정의 구체적 사례
공증인의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번역문, 위임장 등 사서증서의 인증문을 작성하였음
⇒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2명에 대해 공증인 직무를 정지시킨 후 공증인가 취소
2007년에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된 말미용지를 비치한 혐의로 한 차례 징계를 받고도 2010년 감사에서는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뿐 아니라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음
⇒ 법무법인 1개소 과태료 1,000만 원
면전에서 의뢰인을 직접 확인하고 공증서류가 진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서명해 둔 말미용지를 다량 비치해 놓고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사무를 처리하거나, 비대면공증을 위해 미리 서명해 놓은 공증 말미용지를 다량 비치하였음
⇒ 법무법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5명 각 과태료 700만~1,000만 원
□ 징계 이유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하는 것은 공증인이 의뢰인을 확인하고, 공증서류가 진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공증인의 핵심 사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결국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그밖에, 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엄히 징계하는 이유는 단순한 첨부서류 누락 때문이 아니라 공증인이 법인의사록 인증 시 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관,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의사록에 법령·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법무부는 2010년 한해동안 6월 현재까지 103개 공증사무소에 대해 공증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하게 공증사무를 처리한 총 74명을 적발하여 징계를 하였음
※ 2006년 33명, 2007년 29명, 2008년 23명, 2009년 81명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증사무의 적정성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하여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을 저지르거나, 법인의사록 인증 시 공증인의 기본적인 심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감독을 더욱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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