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월 26일, 27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확립 담당 부서장 및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지자체 법질서 확립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법질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차문중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의 강연과 지자체의 법질서활동 우수사례 발표, 국정시책 평가지표 반영의 취지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실무 책임자들이 법질서 확립의 가치와 추진동력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의 법질서확립 인프라 구축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법치의 확립’을 위해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추진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이해 증진을 위해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 담당 부서장 및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지자체 법질서 확립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차문중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가「법·제도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의 강연과 연제찬 경기도 법무담당관이「먹거리안전 질서확립」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지자체 실무책임자 4명이 나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법질서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정시책 평가지표 반영의 취지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격려사에서 법질서확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지역특색에 알맞는 테마를 정하여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로 다져지는 법치의 기초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확립 활동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시책으로 반영하고 과태료 집행, 특사경 운영, 법질서 홍보 등 지자체의 법질서확립 활동과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실무 책임자들이 법질서 확립의 가치와 추진동력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의 법질서확립 인프라 구축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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