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 30.(월) 14:30 장관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임 소장을 접견하여 송상현 재판관의 소장 당선을 축하하고,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법무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송상현 ICC 소장과의 면담에서, 송상현 재판관의 소장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번 ICC 소장 당선은 우리 국가와 법조의 위상을 크게 높인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하여, 송상현 소장은 법무부가 ICC 창설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2008. 10. ICC를 방문하는 등 국제형사사법정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관심을 보여 온 것이 소장 당선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법무부의 적극적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송상현 소장은 향후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법무부가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한국인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ICC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상현 소장은 2009. 3. 11.(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ICC에서 실시된 재판관 투표에서 3년 임기인 소장 직에 당선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형사사법기구의 수장이 됐다
ICC는 2002. 7.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되어 창설된 항구적 국제 형사사법기구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단 “Darfur” 사태와 관련하여 현직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2. 11. 1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였고, 2007. 12. 21.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 중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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