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면책을 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8.30.)에 따라 ▲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 이웃으로 번진 불로 인한 피해는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2009. 4. 17. 이와 같은 내용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1. 개정배경
경과실(전기누전 등)로 불을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으나, 2007. 8. 30. 헌법재판소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음
※ 헌재 결정은 실화자 소유 공장에서 전선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공장(위헌제청신청인 소유)으로 연소(延燒, 발화점에서 벗어나 이웃으로까지 번진 불)한 사안에 대한 것임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불이 주위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확산될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실 실화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법률임
- 헌법재판소는 동법이 경과실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나, 한편 화재의 특성상 경과실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경과실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시
2. 개정법률 주요내용
적용범위
-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웃까지 불이 번진 연소(延燒) 피해
원칙적으로 경과실 실화자에게 책임을 지우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손해배상액의 경감 사유
-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3. 기대효과
경과실 실화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하여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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