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전국 14개 지역, 23개 시험장, 응시인원 1,146명)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원생 등 74명 검거해.이들 중 시험장 관리위원 A씨(60대)와 전기학원 원장 B씨(50대) 전기기능장 인터넷 까페 운영자 K씨(40대)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시험장 관리위원 교사 A씨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시시험 기간(17. 9. 10일 ~ 9. 14일)동안 감독위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시험지를 몰래 들고 나와 복사한 후 원본은 시험장에 다시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유출한 뒤 모 전기학원 원장 B씨에게 3회에 걸쳐 전달했고, 이는 순차적으로 전국 7개(울산, 서울, 안양, 당진, 대전, 수원, 천안) 전기학원 원장과 전기기능장 인터넷 까페 운영자 K에게까지 전달됐다.
전기기능장 인터넷 카페를 운영 중이던 K씨 등은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위해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을 미리 개설하고 수험생 256명을 초대해 부정행위 방법을 공유했으며.
이후 K씨는 이 같이 실시간 유출해 전달받은 시험문제를 풀이해 그 해답을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게시해 공유하고,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된 수험생 Q씨 등 59명은 시험시간 중 실기시험을 위해 들고 들어가는 노트북을 통해 K씨가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놓은 정답을 보는 방법으로 실기시험 답지를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중 노트북을 통해 K씨와 대화를 하며 시험을 치루는 등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출제와 검토위원, 감독위원과 연계된 부정행위로서 피의자 M씨와 N씨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과 관련, 각각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선정돼 문제를 출제한 후, 출제한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특강을 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또한 N씨와 O씨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과 관련,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시험장 감독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속이고 시험장 감독위원으로 선정된 후, 소속 학원 수강생들을 자신들이 감독위원으로 선정된 시험장에 원서접수를 하게 해 이들이 작성, 제출한 실기 회로도의 점수를 높게 채점하며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각회별 전기기능장 평균 합격률이 18%에 불구하나 이들이 감독위원으로 들어간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 합격률이 55∼77%에 달했으며, 특히 이들의 소속 학원 수험생의 경우 15명 응시에 14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행위의 주범인 K씨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시험일 2~3달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부정행위 방법 등을 게재해 사전에 부정행위 가담자를 대규모(256명)로 모집했으며, 이 같이 모집한 수험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 비밀게시판을 통해 연락처, 수험일, 카톡아이디 등을 남기도록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놓고,
개설된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을 중심으로 주범인 K씨가 시험 일자별로 입수한 시험문제를 풀이, 해답을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게시해 공유해 놓으면 수험생들이 몰래 들고 들어간 핸드폰 등으로 인터넷 연결된 노트북으로 회로 작업을 하면서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 올려진 해답을 보는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으며, 시험일자가 다른 수험생들끼리는 조를 이뤄(일명 조력자, 품앗이) 서로의 시험일에 도움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이들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부정행위 발생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리감독과 수험생 관리 소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번 사건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기능장 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부정행위 사례로, 전기기능장은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요구하는 자격으로 소속기능자의 지도, 감독 및 현장훈련 등 중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막중한 업무 맡게 된다.
따라서 자격 취득시 관련 분야 승진 및 수당 등에 큰 혜택이 있을 만큼 비중이 큰 자격증이기에 그 취득 과정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건을 비롯해 그 이전부터 관행처럼 부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점으로 발견된 출제와 검토 위원 및 관리와 감독위원 선정 요건 강화 등을 주요 요건으로 한 정책 제안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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