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임창열 의원은 이날 서면으로 대체 된 5분 발언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주차장 수급률은 60% 이하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면적이 제일 작은 구리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주차시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고위험도 높아졌지만, 부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고 현실적인 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임 의원은 학교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불법주차차량을 포함한 학교 주변 차량들의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등하교시 사고위험 감소와 교통혼잡도 개선 ▲타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주차요금 책정 ▲절감한 비용의 지역사회 환원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보행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학생들과 보행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출입구 이용 ▲CCTV 설치 및 관리 인력 채용 ▲하교 후~등교 전 시간대나 휴일 이용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이미 다양한 모범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 의원은 “국·공립학교는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로, 소중한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았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차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열 의원은 도 차원에서는 도비의 적극 지원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행정조치를 해 줄 것과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표준설계도서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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