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두번째 공개질의
뉴스일자: 2021-01-22

경기도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갈매.동구.인창. 교문1동) 보궐선거에 출마 한 국민의힘 백현종(사진) 예비후보는 22일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두번째 공개질의를 보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원문이다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백현종의 두 번째 공개질의) 

안승남 구리시장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구리 고속버스터미널을 계획하시나요?

윤호중의원께서는 2017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법안 발의 2017.04.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기능과 가격 안정기능을 고려,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함

민자 유치를 통해 농수산물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은 조문 보다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한편에선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넘쳐납니다

►도매시장에 사모펀드진출이 농수산물 유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요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자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단기투자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2019농수축산신문우리나라 대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대기업 및 펀드회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몸값을 올려 되파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분야의 한 전문가는 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기업, 사모펀드의 공영도매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들의 시장진출을 막고 설사 도매법인을 인수하더라도 단기간에 매각할 수 없는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수축산신문 기사발췌

이러한 우려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미 사모펀드가 도매법인을 인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도매시장이 이전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모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 되는 길이라 믿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게 투명한 행정행위를 해 주십시오.

►433!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어디로 갔나요?

20174월에 도매시장 시설물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용역 보고서가 구리시로 제출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 (2017.4.6. 건국대학교)

(중략)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리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 및 경쟁력 변화"

♦도매시장 경쟁력 약화 및 경유율 축소의 위험이 있는 현 상황에서 도매시장 기능에 따른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도매시장 기능을 거점형, 산지형, 소비지형, 위성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소비지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필요

♦또한, 도매시장의 주요 구매처인 전통시장 및 중·소형슈퍼마켓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요 구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용역보고서를 의뢰했다면 당연히 시 예산으로 했을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 시민과 상인은 물론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이 결과를 알리고, 시장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용역보고서에 대한 토의나 의견 수렴 등을 외면한 채, 안승남 시장님은 일방적으로 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들이 그 이유에 대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문제가 지역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거나, 걱정이 한 가득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직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건이기에 반대의 뜻을 높이지 못할 뿐입니다.

안동설이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구리시는 모든 것이 안승남 시장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단체장 자리는 행정가의 자리이면서 정치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권한을 오남용하는 독선, 독주는 필연적으로 독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구리소식’ 12월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내 이전으로 최첨단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재탄생

♦24년 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문제, ‘이전이 정답

♦구리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 인창동에서 사노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첨단화되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것에 반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도매시장 이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누구를 위한 이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라는 곳의 인근 갈매동 주민 분들과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매시장을 생활터전으로 하는 상인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찾은 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동의는 받았는지 의문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창대합니다. 백번양보해서 더 좋은 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을 믿는다 해도, 그러면 도대체 도매시장이 이전한 자리에는 무엇이 건설되는가?’ 입니다. 이전 계획은 숨 가쁘게 발표되는데, 정작 현 부지에 무었을 하겠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구리시가 검토했던 계획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 부지에 구리 고속버스터미널건립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요? 아래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매시장 및 롯데 아울렛 이전 부지에 하늘복합몰 건설 (시흥 하늘휴게소 벤치마킹)

♦도매시장 이전 후 시비 200억 원과 민자 600억 원 총 800억 원을 투입

♦도매시장 이전 후 북부간선도로, 수도권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복합휴게소를 건립하여 운전자 등에게 교통편의 제공

♦‘구리시외버스정류장과 제1순환고속도로 상의 구리휴게소를 현 도매시장 부지로 이전하고 구리 고속버스터미널을 건립하는 복합휴계소 계획

제가 파악한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구리시민 모르게 진행된다면, 결코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그 결과는 참으로 암울할 것이며, 책임은 고스란히 안 시장님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부지와 관련하여 안승남 시장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롯데아울렛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무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 도매시장 이전과 남은 부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 논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이제라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시민의견 수렴 기구를 설치하고 공론화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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