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측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A중사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청원휴가로 피·가해자 분리조치를 취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대장 및 B준위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무마 시도도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 사진)이 보고받은 공군 측 자료에 따르면 군은 성추행 신고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두 달간의 청원휴가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를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군 측은 가해자인 C중사는 사건신고 2주 만인 3월 17일 군사경찰의 가해자 조사를 마친 뒤 김해 5비행단으로 파견이동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인 A중사는 청원휴가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친 뒤 사건신고 77일 만인 5월 18일 성남 15비행단으로 전속이동 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유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 4일 부모님이 서산에 내려가 부대 인근에서 대대장과 B준위를 만났다.
당시 대대장이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은 위험한데다 앞으로 조사 및 피해상담, 국선변호인의 조력도 받아야 하니 부대에서 머무른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약속하던 대대장을 믿고 고인을 놔두고 왔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 측은 “청원휴가 받은 두 달 중 고인이 집에 온 것은 10여 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군이 분리 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밝혔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고인은 사실상 부대 내에 머무르면서 은폐 및 무마, 회유 등 2차 가해에 방치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대장과 B준위 측은 당초 민간변호사 선임을 계획하던 유족 측에 “가해자가 혐의를 시인했고 증거도 있어 처벌이 확신되니 지금부터 쓸 필요없다”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향후 검찰 송치 또는 재판 단계에서 민간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대장과 B준위 측은 A중사의 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일은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부대 측의 은폐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의원실이 공군 측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사건 무마 및 은폐 의혹을 받는 B준위는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중사는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오전 회식 자리를 주최한 D상사에게 최초 신고했고 이후 D상사가 레이더반장인 B준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B준위는 그날 오전. 신고 사실을 곧바로 대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B준위는 그날 오후 숙소에 대기 중이던 A중사를 불러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살다보면 많이 겪는 일”이라며 무마 시도를 하다가 A중사 측의 강한 항의에 오후 9시 50분경이 돼서야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대대장은 오후 10시 13분경 군사경찰 대대장에게 신고했다.
이후 군사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D상사 등 성추행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4명을 조사하면서 B준위의 늑장 보고 사실을 확인했지만 B준위를 상대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대 측은 A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사건을 축소시키는데 집중했다.
한편 군은 A중사의 부대출입 기록 등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국회의 요구자료들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군 부대 측이 사건 초기부터 고인을 관심병사 다루듯 영내에 근신 상태로 가둬 놓아둔 것”이라며 “당시 사건의 총지휘관인 대대장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국회를 비롯한 유가족 측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은폐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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