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만여 가구가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 5,627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바꾼 이유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신청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기부로 간주하면서 무늬만 전국민 지원이 되어버렸다.
서범수 의원은 “미신청한 58만여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제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며
“80%냐 전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지급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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