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13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리시 수택사거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사업에 대한 터널 보강 필요성을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확보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임창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택사거리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300%까지 개발이 가능하지만, 해당 구간에 보강공사 없이 지하철 터널공사가 추진된다면 향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역 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터널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구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현행 계획대로 터널공사가 추진될 경우 향후 재건축 사업 재추진에 따른 안전과 생활 불편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창열 의원은 “수택사거리 구간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공사에 따른 지상부의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 사유재산 활용에 제약 발생이 우려되므로 별내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가 터널 보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까운 미래의 개발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터널공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명백히 구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2중 3중의 시간과 비용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터널 보강 관련 설계비 및 보강 비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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