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 소속 공무원의 소송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시청 여유당에서 5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권리 구제 욕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청 소속 이운익 변호사가 실무경험을 토대로 소송·심판의 기초상식 과 서면작성 등 대응 방법과 행정처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제 및 송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소율을 제고해 행정 행위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소송 담당 직원들의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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