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 선진질서위원회 前위원장 안 만 규
차량등록대수 1.500여만 대를 넘어선 지금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는다는 통계는 아동과 고령인구 등 운전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운전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자격을 갖고 있다는 수치이다 따라서 이젠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운전면허는 당연히 소지해야할 필수자격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같이 대부분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의 운전문화는 곁에서 지켜보더라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관련법규 조차도 이해 못할 뿐 아니라 되려 법규위반이 마치 자랑이나 되는 양 스스럼없이 법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한때 교통사고 사망사고율이 OECD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 속에서 그것을 탈피하려 수많은 노력을 펼쳤고 이젠 벗어나나 싶더니만 어느 샌가 부끄러운 기록이 눈앞에 또 다시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어느 한사람의 운전자가 아닌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법 경시 풍조 속에 빗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일상은 법위반으로 시작해 법위반으로 끝날 정도로 법위반행위가 마치 사회의 단편인양 일상화 돼가고 있다 그중 하나로 얼마 전 일시 정차 중 어처구니없고 아찔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 음식 배달원인 듯 안전장구(헬멧 등)조차 갖추지 않은 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륜차를 몰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도로를 달리는 것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물론 이 같은 행위가 비단 음식 배달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비일비재한 법규위반 행위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필자가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처럼 현재 우리의 운전문화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지식은 사라져 버렸고 질서가 사라진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一人운전이 성행한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규도 안전수칙도 모른 채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일부운전자들이 핸들을 잡고 있는 이상 우리의 안전도 결코 쉽게 보장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건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운전문화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야 할 대목이다
이에 이 같은 문제는 충분한 기초지식 조차 없이 단순히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상의 문제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기에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단순 운전여부에 대한 확인보다 먼저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운전법규에 대한 기초지식여부 등의 습득여부 확인도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 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즈음 중년여성들이 탄 차량이 경찰관서를 찾았었다 그리고 운전자인 듯 여성운전자가 “차량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다” 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확인결과 라이트 고장이 아닌 라이트작동요령을 몰라서 빗어진 해프닝 이었다 즉 어두워지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는 줄 알았던 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무지였던 것 이었다
이처럼 단순 운전밖에 모르는 운전자들이 지금 거리에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실정에 운전법규에 대한 지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염려는 비단 필자혼자만의 우려는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요즘은 보험제도가 잘돼있어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해당보험사에서 긴급출동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운전자들의 의식이나 행동은 점차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회질서는 아 에 염두에도 두지 않는 나 홀로 운전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며 점차 법 경시 풍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빠른 시간 내 선진화된 운전문화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허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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