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허위 차고지 증명서 발급

운송사업 허가 받은 브로커 등 24명 검거
뉴스일자: 2017-04-11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교통과(과장: 정남권)는 차고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 등을 차고지로 등록하거나 실제 주차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로 등록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주와, 화물차 운송사업 차주들로 부터 돈을 받고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게 해 준 운송사업 허가 대행업자 (일명 브로커) , 이들 브로커들과 공모해 서류상 차고지를 임대해 준 토지주, 화물차 차고지로서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지자체 담당 공무원 24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사문서위조, 행사)혐의로 무더기 검거했다.

조사결과 K씨 등 차고지 등록 대행업자(일명 브로커) 3명은 경남 00군 00휴게소 화물차량 차고지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2012년경 1년)돼 권한이 없음에도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7∼20여만 원의 돈을 받고 차고지 사용 계약서를 발급해 주는 등.

실제 화물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계약서를 작성해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사업 차주 622명으로부터 3년간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며,

B씨 등 화물차주 10명은 (622명 추가 계속 수사 중) K씨 등 브로커 3명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발급 받은 차고지 및 차고지로서 규격과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 등을 차고지로 등록한 차고지 설치확인서로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등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혐의다.

또 D씨 등 각 차고지 소유주(토지주) 3명은(10명 추가 수사 중) 브로커인 K씨 등 3명 등과 공모, 실제 주차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허위 차고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고지로서 주차 할 수 없는 임야, 전답 등을 차고지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혐의며,

A씨 등 각 지자체 차고지 담당 공무원 8명은 경남 00군 등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 담당공무원 들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전 차고지로서 규격과 요건이 적합한 지부를 현장 확인 후 발급해야 함에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마치 차고지 현장을 확인한 것 처럼 현장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9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차량 추돌사고로 4건의 사망사고와 크고 작은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 함에 따라 9월부터 화물차량 등록·차고지 현황 등을 확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내사에 착수.

내사 결과 대부분의 차고지 소재가 부산시내에서 원거리인 산청, 합천, 밀양, 양산 등 시 외곽지 일 뿐만 아니라, 차고지로 신고한 장소가 잡목이 무성한 공터, 임야, 전답(농지), 폐교 등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이거나 차고지로 전혀 사용한 흔적도 서류상 차고지로 허위 차고지 발급 혐의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무더기 검거했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차고지 증명서)는 2007년 2월부터 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을 해소해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화물차 사업자들 대부분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주차는 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 받는 일명 서류상 차고지로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대행업자(브로커)가 생겨나고, 차고지 증명서 인터넷 거래까지 성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 공간보다 많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차고지 장사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영업소 등 서류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차고지 현장을 확인 한 후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 해 주게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차고지의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영업소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와 맞닿은 시·도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같이 이들은 영업소와 차고지간 거리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부산시내 화물운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도심지 주차장 보다 비교적 땅 값이 싸고 행정 감시가 느슨한 외곽지를 차고지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나타난 허위 차고지의 유형을 보면 실제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로 계약서만 발급하고, 주차 공간보다 많은 증명서를 발급해 부당이득 수수와 주차 불가한 차고지(예: 아파트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 차량 등록지와 차고지간 원거리(경남, 산청, 합천 등), 진입로 없는 차고지, 차고지로 부적합한 토지 등(임야, 농지 등)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 차고지 설치 문제점과 대책으론 대형 화물차량 주차난을 해소 할 공영차고지 확충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시까지 각 지자체에서 차고지 규격과 요건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관리․보조금을 지급하고,

화물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맞닿은 시·도에 있는 차고지 이용 가능 규정 개선과 화물차량 등록지와 차고지간 거리 제한 규정 신설해 차고지 요건 및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강화와 화물 운송업 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의 일원화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에 적발 된 차주 등을 각 지자체에 행정통보하고, 국토부에 차고지 발급 문제점 등 관련 기관 제도개선을 통보했으며, 경찰청에 허위 차고지 증명서 인터넷 거래 등 전국적 수사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