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수급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예상하고 있는 1~2인 가구 실수요 30만 가구는 2020년까지 증가예상분인 31만4천 가구 중 93%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로서, 향후 소형주택 수급안정은 전적으로 1~2인 가구의 주택수요 흡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더 빠른 가까운 동경의 경우에도 1~2인 가구의 비중이 2005년도에 이미 67%를 넘어선 점을 비추어 보면, 대도시 서울의 1~2인 가구는 통계청의 추계보다 훨씬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고령화,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족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 증가가 이렇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급 추세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서울시가 나서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려고 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현재 42.07%에서 2020년 46.21%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호 이상을 공급했으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50㎡이하 주택으로서, 공급계획의 주요 골자는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유도의 세 가지다.
이로써 서울시는 그동안 중·대형 위주로 지어졌던 주택건설 시 공급 유형을 소형평형 물량도 일정부분 반드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 1~2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수익성에 따라 중·대형에 편중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경향을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선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한다.
‘임대전용 주택’은 고시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형주택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된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이 660㎡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한국형 초소형 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 공급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09년 5월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한 이후 ’10년 11월까지 약 7천호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됐다.
또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부터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을 의무화해 공공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 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기존 59㎡형·75㎡형·84㎡형·102㎡형의 4가지 공급유형에서 50㎡이하 유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60㎡미만·60~85·85초과의 3단계 공급비율에서 50㎡이하 비율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프트는 현재 59㎡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이하를 권장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멸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권장할 계획이다.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11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갈 계획이다.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단독·다가구주택(61.8% 거주)임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1~2인 가구형 소형주택 공급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주로 역세권 주변 등 시가화 중심 지역이 사업 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기존주택 밀집지 등의 사업시행시에는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 할 계획이다.
현행 주거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택크기를 접목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50㎡이하 소형주택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향후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중심지역에 사업이 가능한 고밀복합형(컴팩트 시티)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0㎡이하 소형주택과 소형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 시에는, 소형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증축면적 완화, 층수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난 4년 간 서울의 주택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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