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협력단체로 절대 부족한 경찰력을 보조하며 때론 자신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각종 범죄에 대처 準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지원책(?)이 방범대 운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구성원이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 산재해있는 자율방범대는 각자 자신들의 거주 지역 내에서 경찰과의 적극적인 공조 협력 속에 방범활동. 음주단속보조. 청소년선도. 소외주민 보호. 재난재해 구조 등 무수히 많은 각종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파수꾼이자 주민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지역의 한가운데 우뚝서있다
이처럼 그 활동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활동을 펼치는 자율방범대이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각종사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거의 미미할 정도로서 현재 1년에 4번 분기별로 지급해주고 있는 “야 식 비”로 불리 우는 지원금이 거의 이들에 대한 유일 무일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다
물론 지역사회를 위하고 주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참여한 방범대원들이기에 자칫 그 어떠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논의나 평가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실례이자 모욕일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필자가 지켜보고 바라본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기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대부분의 자율방범대 경우 1년 지원금이 약400여만 원으로서 3달마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나누어보면 3달에 100만원이고 한 달 33만원으로 방범대원 1인당 자치단체에서 야식비조로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일일 2.500-3.000원으로서 (일일 4명 기준인정)타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와 비교해도 너무 열악한 실정이다
물론 순수 야식비로만 지원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금이기에 자율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계산해 따진다면 부족한 듯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자율방범대 운영이 식대로만 운영될 수 있나 하는 점이다 1년 365일 눈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의 빠짐없이 특히 특별 방범활동이 강화 될 때는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업무영역이 더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방범대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지출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범죄현장 출동과 방범활동 및 경찰지원 (피의자 호송) 등을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이기에 운영에 따른 보험료와 연료 등 차량에 대한 재정 및 피복구입비용(현재 자치단체 일부보전) 등은 방범대 운영에 있어 상당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이다
이렇듯 자율방범활동에 따른 필요불가불한 각종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에서 야식 비라는 명목으로 저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이러한 지원금으로 지역방범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들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자율방범대구성은 주민 스스로 지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의 자위방범의 일환으로 결성된 건 사실이다
따라서 봉사라는 미명아래 그 어떠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곧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결코 큰 무리는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날이 치솟는 고물가속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순찰을 펼치기 위한 연료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과연 이들에게 순수봉사와 헌신만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결과 현재 상당수의 방범대에서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일부방범대에서는 채무를 지고있거나 어렵게 운영을 해가고 있는 실정들로 확인됐다
매년 자치단체마다 멀쩡한 보도 불럭을 교체한다며 적지 않은 국가예산을 길바닥에 뿌려대고 있다 이러할 때 차라리 그중 몇%만의 예산이라도 자율방범대를 위해 사용된다면 지역의 치안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가며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율방범대에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다시 한번. 궁금해진다
손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