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정부 및 지방 보조금으로 액면가 10%를 할인 해주는 점을 악용.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 후,
고등학생 등 1,300여명을 이용해 해당 가맹점에 47억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하고,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의 10%인 4억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관리대상 조폭 7명을 포함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지자체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 등록한 총책 및 자금책과 모집책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은 환수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행 지역화폐 발행 방식은 지류(종이)상품권, 실물카드형, 모바일 방식(QR코드 사용) 등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지류상품권과 실물카드형의 경우, 상품권 및 카드 실물을 지참 후 해당 지자체 관할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결제해야 하는 반면,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모바일 방식(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는 이용자가 매장방문 없이 가맹점의 QR코드 이미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보조금으로 운영중인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최고한도액으로 집중거래되는 등 비정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 및 자금책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 된 총책 A씨(구속)는,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10% 지급돼 이용자 구입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이용자가 전국 어디서든 거주지에 관계없이 핸드폰 등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를 구입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유령 가맹점 설립 →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 → 다수 이용자들을 동원해 지역화폐를 10% 할인 구입 → 이용자들로 하여금 허위 가맹점에 지역화폐 전액 소비 → 허위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대금 수령 등의 절차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지역화폐는 매월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통상 50~100만원)이 설정돼 있으며, 범죄수익은 그 10%인 5~10만원에 불과해 동원된 이용자가 많을수록 범죄수익이 많아지는 구조인 만큼, 다수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전문적인 모집책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A씨는 과거 인력사무소 운영과정에서 알게된 충남 모지역 ‘S파’ 폭력조직원 D씨(구속)를 포섭해 이번 사건 범행에 모집책으로 가담시켰으며, D씨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북 모지역 ‘K파’ 폭력조직원 E씨를 범행 모집책으로 가담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이용자로 모집했으나, 2020년 3월 중순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2개월에 걸쳐 포섭한 충남 모지역 ‘S파’ 조직원 D씨와 전북 모지역 ‘K파’ 조직원 E씨 등과 공모, 해당 지역 고등학생 200여명을 비롯. 약 1,300명의 이용자를 동원함으로써, 비로소 이들은 “총책-자금책-모집책-이용자”로 구성된 범행 구조를 갖추고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모집인원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지역 후배 고등학생 10여명씩을 유원지, 당구장, 커피숍 등으로 집결시킨 다음,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역화폐 어플 설치 후, 자금책이 송금해 준 대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해 허위 가맹점에 결제하게 했으며 이들은 평소 선후배 위계질서로 인해 범죄에 이용당했으며, 이들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경기 ㄱ시(1인당 월 한도액 50만원)에서 10억 5천 9백만원, 충남 ㄴ시(한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에서 18억 5천만원, ㄷ광역시(한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에서 18억 5천만원 등 도합 47억 5천만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10%에 해당하는 4억 7천 5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에는 통상 주범과 모집책, 이용자가 수익금을 3분하는 구조였으나, 자금책과 중간 모집책 등이 가담하며 범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배비율도 다양해졌으며 대략 범죄수익 4억 7천만원 가운데 총책과 자금책 등 핵심 피의자들이 3억원을 가져가고, 모집책의 하부 조직원 등에게 1억 7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불법 인터넷도박, 고급 수입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범죄수익 전액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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