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더불어민주당]김한정 의원

카드사 수준으로 인하시 약 1조 2천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실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이하 전금업자)의 카드 순(net)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전금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약 1.7%)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빅테크 가맹점수수료 인하 시 기대 효과 (네이버쇼핑 수수료 기준)

3억 이하

3∼5억

5∼10억

10∼30억

합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변경 전

2.2%

2.8%

2.9%

3.7%

-

변경 후

1.3%

2.3%

2.5%

2.9%

-

결제규모

31.7조

10.1조

15.4조

23.9조

81.1조

절감액

2,850억

510억

620억

480억

4,460억

선불

전자지급

가맹점

수수료

변경 전

3.7%

-

변경 후

1.7%

-

결제규모

14.9조

4.7조

7.3조

11.3조

38.2조

절감액

2,980억

940억

1,460억

2,260억

7,640억

주: 한국은행 국내 지급결제동향, 카드사 내부자료(매출액별 거래비중) 활용한 추정치

김한정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동향’과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현재 주요 전자결제수단의 이용규모는 534.2조원으로 주요 대면결제 수단인 실물카드의 이용 규모 459.3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제 수단 및 결제 방식별 시장구조 (20년)

신용․체크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실물 카드

전자방식 카드 (PC·모바일 등)

대면 459.3조

(46%)

363.1조

171.1조

전자결제(비대면) 534.2조 (54%)

합계 993.5조 (100%)

자료: 한국은행, ‘2020년 국내 지급결제동향’,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김한정 의원은 전자방식의 카드 결제가 실물카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전법상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을 밝히면서, “영세가맹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금업자 가맹점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계좌이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시, 빅테크 수수료 또한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빅테크)의 전자방식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사례 (20년 말)

3억 이하

3∼5억

5∼10억

10∼30억

30억 이상

카드수수료 (중개)

2.2%

2.8%

2.9%

3.1%

3.7%

- 신용카드수수료(공제)

0.8%

1.3%

1.4%

1.6%

최대 2.3%

- 체크카드수수료(공제)

0.5%

1.0%

1.1%

1.3%

평균 1.5%

순(net)중개수수료*

1.4∼1.7%

1.5∼1.8%

1.5∼1.8%

1.5∼1.8%

1.4∼2.2%

선불전자지급 수수료

3.7%

주: 약 2%의 플랫폼 광고료는 별도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 수수료가 재정비되는 경우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연간 1조 2,1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현실을 고려해 빅테크 기업들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정무위원회에서도 빅테크와 빅테크 입점업체간 상생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