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15일 제3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양경애 부의장을 시작으로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 순으로 7명의 시의원이 55건의 시정정책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요구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구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시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정질문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26일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며,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의원별 시정질문/ 원문)
(양경애 부의장)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입니다.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고 계신 구리시민과 시민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매체 기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년째 진행되고 있고,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전세 사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전세 사기 문제도 잘 해결되길 빕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시의 일자리 창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인구는 20년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구 정체 요인 중 하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인구소멸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시 등이고 구리시도 ‘주의’ 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경기연구원은 해결책으로 단순한 인구수 증가 정책보다는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의 10년, 30년, 50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떤 일자리 만들고 어떻게 소득이 높은 도시로 발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공석 부시장 인사 관련입니다.
시의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1년째 공석인 경우는 구리시가 최초입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에서 보내는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지방분권법 등을 근거로 도시개발 전문가를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임기제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구리시는 1대 1 인사교류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경기도가 난색을 보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능숙하게 잘하려면 그것을 전공하였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반드시 전공을 하거나 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시장은 회사로 예를 들면 부사장이고 본부장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시장은 원만한 대인관계로 상하관계를 조율하고 필요한 각종 정보를 선제적으로 취득 활용하고,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분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부시장 공석 문제를 잘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리 소식지’ 관련입니다.
구리 소식지 발간에 4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세대수는 8만 가구인데 발행 부수는 9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에서는 시정 소식지와 관련 지나치게 많은 발행 부수, 실제 읽지 않고 우편함에 잠시 투입되었다가 버려지는 소식지 문제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을 말해 왔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젊은 층은 종이류보다 스마트 폰으로 뉴스를 읽고 보고 정보를 교류합니다. 나이 많은 분 중에는 태블릿 PC를 통해 독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태블릿 PC에서는 글씨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남양주시에서는 올해 시정 소식지를 통합 개편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새로운 종합 시정 소식지 ‘THE 남양주’를 선보였습니다. 이 소식지는 책자형, 모바일, 웹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독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모바일 시정 소식지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어 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모바일형을 선호했습니다.
구리시 시정 소식지도 변화된 모습으로 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공공청사 위탁 개발 계획과 관련입니다.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모두 캠코에 위탁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별내선 개통으로 올해 분담금 120여억 원, 내년 250여억 원, 그리고 개통 후 25년부터 운영비 등 400억 원 이상이 소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캠코 위탁사업으로 준공된 여성행복센터 고정상환금 22억 원, 올해 준공된 갈매동 복합청사 21억 원 그리고 계획하는 갈매동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각각 20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시가 향후 20여 년 매년 떠안아야 할 고정비용만 많게는 5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탁개발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의원도 캠코에 위탁 개발하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할 필요가 없고, 개발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어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 세대에게 장기적인 부담을 안겨 주게 되고, 시의 재정 운영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캠코 위탁개발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임대 수익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공공시설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임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도록 상업시설을 넣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매동에는 목욕탕 즉 사우나 (sauna) 시설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이런 시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에코 커뮤니티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사업의 관련 절차를 중단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여 년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비하고도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직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시의 입장이 없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 때 입안하고 민선 6기 때 보류된 사업을 민선 7기 때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큰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남양주와의 협의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어렵게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구리시는 음식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과 재정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대 보수에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각로에 중대한 결함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개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 구리문화재단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구리문화재단이 2020년 7월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과 문화예술인들은 지금의 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 직영체제보다도 운영 측면과 공연예술 측면에서 전혀 발전된 모습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과 언론에서 많이 지적한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리문화재단이 그렇고 그런 공연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구리아트홀 개관 당시의 기쁨과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구리문화재단은 구리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구리시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구리시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리문화재단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구리대교-강동대교 논쟁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가칭 구리대교를 두고 구리시와 강동구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우리 시의 주장은 해당 교량의 87%가 구리시 행정관할이고, 인근 13km에 강동구의 이름을 딴 ‘강동대교’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구리를 넣어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강동구는 이 공사 초기부터 가칭 ‘고덕대교’로 명명해 불려 왔고, 교통 대책 분담금 532억 원을 도로공사 납부한 점 등을 내세우며 고덕대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지자체가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교량 명칭’ 싸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구리대교’라고 교량 명칭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강동구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교량 명칭은 올 하반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시가 반드시 대교의 명칭을 ‘구리대교’라고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시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4.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갈매역에 GTX-B 노선 갈매역 추가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에서도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최근 국토부에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시 플랫폼 구축과 역사 배치 인력 인건비, 열차 구매 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전망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시에서 준비 중인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각종 민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갈매동 복합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는 누수가 발생했고, 화장실 내부가 쉽게 노출이 되고, 주차장 진출입할 때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살펴서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노인복지관 개관전에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관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식사 시간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대기 의자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야외 공연을 적절히 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주말마다 좋은 공연이 개최됩니다.
인창동과 갈매동 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히 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랜드마크 타워 부지를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랜드마크 타워는 언제 착공할지 불투명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향후 3년 내에는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잡초만 무성한 이 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임시로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의 꽃을 심어 아름답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교문동 주차빌딩 엘리베이터는 2년째 고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때도 교문동 주차빌딩 엘리베이터 운영 중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 관리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문동 주차빌딩뿐만 아니라 시가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지역 주민의 숙원인 갈매IC건설과 인창동 방음터널과 관련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갈매IC 신설과 인창동 북부 간선도로 방음터널 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올해 착공되기는 하는지 문의 전화도 많습니다. 이 숙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공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 착공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시정과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부서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모두는 팬데믹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은 무너졌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5월 5일에 국제보건기구(WHO)가 코로나로 인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공식 선언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지난 5월 11일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보건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금 코로나19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다름을 강조하며 분열하고 정쟁을 일삼을 때가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시장의 공백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구리소방서 이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노동 개발사업 및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등 경기도와 조율해야 할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부시장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도시공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유동혁 신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구리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구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와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우리 시의 자족 기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및 사노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구리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LH공사에 의한 개발이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확보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실공사로 인해 구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하남시에서도 도시공사를 통해 신장지구, 풍산지구, 감일지구 등에 신도시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많은 개발이익을 거뒀으며, 풍산 아이테코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남양주도시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양주 정약용 도서관을 비롯하여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별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다산 행정복지센터, 북부 장애인복지관 등 무수히 많은 공공청사 건립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평내호평 GTX역 근처에 4천억 원 규모의 센트럴 N49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 개발해야 한다면, 인근 타 지자체의 도시공사 사례를 참조하시어 구리도시공사가 위탁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에 대해 공동개발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단순 매각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인창동 673-1번지는 2018년에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해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토지입니다.
또한, 수택동 882번지외 1필지는 2021년에 개발사업의 공동참여와 독자적인 신규 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토지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구리도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 혹여라도 단순 매각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그야말로 구리시민에 대한 희망 고문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께서 최초로 제안하고 십여 년간 추진해왔던 소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안승남 전 시장에 의해 사업 종료가 확정되었으며,
안승남 전 시장이 추진해온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현 백경현 시장의 취임 이후에 구리도시공사에 의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사업협약 해지가 공식 통보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변 토평동에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을 목표로 소위 K-컨텐츠 한류 허브도시와 워터파크시티 및 도시숲 조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시가화 예정용지 80만 7천㎡를 반영한 ‘2035구리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행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경기도의 구리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노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노동에 사시는 분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네 개발과 관련해서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사노동 개발사업은 현 백경현 시장께서 최초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에 의해 최종 선정되었으나, 2019년 7월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되었으며, 2020년 7월에 국가에서 스마트 물류 체계구축을 위해 물류시설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푸드테크 등이 포함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현 백경현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에는 테크노밸리 사업을 반영한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재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부지에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농안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분투자도 감안할 때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물류단지내의 관련 시설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각각의 정부부처간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에 따라서 협의 조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 세 가지 사업을 복합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향후 추진 절차와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의 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별내선 관련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마침내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기간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여 공기가 매우 지연되었으며, 복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내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공사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GPR검사 즉,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해 싱크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별내선 전 구간에 대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의 즉각 실시와 탐사 결과를 반영한 싱크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내선 공사 기간에 발생한 소음·진동·균열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 해결방안과 함께 도로 및 바닥분수 또는 실개천 등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관련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구리시 갈매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분류하였으나, 광역버스 추가 증차 등 단기대책만 수립함으로써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근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왕숙지구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 및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태릉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갈매 신도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우-갈매구간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경사구간으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리시는 이미 갈매역 정차에 필요한 재원까지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등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포함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한 TF팀을 재가동하여 구리시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한 TF팀 재가동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호선 연장 구리남양주선 관련입니다.
6호선 연장사업은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구리발전위원회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주요 현안 사업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구리시민 3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서울시 중랑구 및 남양주의 시장과 구청장 및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6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도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6호선 연장사업의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곧 시작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창동 지역 주민의 최대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구리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의 도로 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변 북로 광역 지하관통도로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왕숙천 다산 신도시에서 강변북로 한남대교까지 총 연장 23km 구간을 왕복 4~6차선의 지하 차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무려 2조 1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0일에 남양주시와 수도권 동북부권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강변북로 광역 지하 관통 도로 건설 추진 협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출퇴근시 구리 시내의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과연 임기 중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공사비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IC~태릉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구리IC~태릉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약 1,7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구리시 구간에 대한 사업비 1,171억원은 국비 66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6억원, LH공사 분담금 1,03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의 인창동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중랑IC와 신내IC가 인접하여 상습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주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1년 8월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구리시의 요구사항인 방음터널 설치가 최종 확정되어, 현재 방음터널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창동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실시설계에 불연소재 채택과 완벽한 소방방재시설 설치가 반영되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구간의 갈매IC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2014년,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박영순 당시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갈매 신도시의 장래 교통편의를 위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갈매IC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에 다산 신도시를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260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확보했으나,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갈매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갈매IC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리시 관내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건원대로와 체육관로 및 근접한 이면도로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별내선이 관통하는 대로 구간의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과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 관내 노후화 위험시설 및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분당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늘 한결같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우리 시의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피난 약자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침수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해냄일터와 행복한 일터,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등 3곳의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 안배를 고려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도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하시며 존중받는 품격 넘치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 넘치는 자족도시를 꿈꿔봅니다.
혼자 꾸는 꿈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구리시를 꿈꿔 봅니다.
저부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 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교문2동, 수택1·2·3동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노고가 많으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구리시의회 9대 의회가 출범하고 1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과 가슴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간 1년 동안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가’ 뒤돌아 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시민을 위해 진심을 담아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1995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외래진료과목이 34개 과이고, 외래환자 일평균 1,400여명, 운영병상 525병상에 종사자수 약 1,500여명, 보호자와 면회객 포함 매일 5천에서 6천여명의 시민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북부 지역의 거점병원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 부지가 협소하고, 환자 시설이 부족해 인근 남양주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전설이 있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위해서라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전설은 우리시가 의료취약지로 전락하고 지역상권이 뿌리채 흔들릴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구리시에 유일하게 있는 종합병원이 이전된다는 설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경산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철제 흔들의자가 부러져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장소는 놀이터가 아닌 주민운동시설로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체육시설 재난대비 안전·위생 매뉴얼」 안전사고 사례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화재,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과 산책로 파손, 태풍의 영향으로 실내체육관 지붕 파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몇십억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 생활과 밀착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전과 후에 따라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위험 요소를 즉각 보수하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파크골프장 등 야외체육시설에 기본적인 휴게시설과 우천 후 쾌적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약 오남용에 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로 인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 투약 대상 나이가 낮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마약 투약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습니다. 신종마약 유입 속도 또한 빨라서,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 되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23년 1월, 법무부에서는 2023년부터 마약류 실태조사에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다른 시에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청소년 대상 마약 투약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 또한 불법마약류퇴치를 위한 현장감시강화, 캠페인,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홍보에 관한 계획수립을 통해 사전예방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학교 석면 문제 관련> 입니다
지난 6월14일자 SBS 보도에 “학교 석면 엉터리 해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교는 2027년까지 모든 석면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2022년 5월 시민단체 환경보건센터에서 2022년 3월 기준 전국 석면 학교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의 책무로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석면 사용실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구리시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추진중인 사업장의 문제점과 원활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이유와 해결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인창동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과 수택동 아이타워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민자 유치든 매각이든 두 토지대금이 확보되면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와 별도로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은 역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촉구한 내용이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 3개 단체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건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
1. 구리도시공사 구조개선 및 신규 사업발굴 의지
구리도시공사는 구리시 대부분의 시설물 관리대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왕숙체육공원, 시민운동장, 시립테니스장. 구리한강시민공원, 공영주차장 19개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토평 가족캠핑장 그리고 종량제 봉투사업, 재난관련 모든 시설 등.
대부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어 있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심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영난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인 듯합니다.
지난 2022년 구리도시공사 결산자료에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임을 강조하며 핑크빛으로 시작하였지만 2022년 당기순손익은 15억 5천만원 마이너스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실적에 다시금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구리도시공사가 진행하였고 진행할 사업은 갈매지식산업센터, 구리 랜드마크 건립, 구리 아이타워 건립, 한강변 도시개발, 테크노밸리 조성, 토평동 주차빌딩 조성사업 등 현재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갈매지식산업센터 민관합동 지분 참여를 제외하면 모두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중지된 사업들입니다.
또한 관리대행 사업은 수입 대비 지출의 사업수지가 11억 4천 마이너스 였으며 2022년도 결산서 상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1.14% 매출액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6.24% 라는 경이로운 숫자에 한 번 더 놀란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물출자를 받은 토지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19억의 폭탄을 맞고 단기 차입까지 해야 하는 실정, 그리고 매년 부과된다는 이 어려운 상황을 구리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을 중심으로 뼈를 깎는 경영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며, 구리시의 100% 출자 기관이므로 구리시장님의 결단 또한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구리시장님은 공사와 함께 경영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그리고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시의 모든 위탁사업 및 관리대행 사업비 점검요구
이번 행정사무감사 도중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의 사업비 증가분이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지시하시어 구리시의 모든 위탁사업과 관리대행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사업비 점검을 실시하시어 사업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구리시의회에 그 결과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예산의 상세 내역과 과거 예산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어 구리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보다 쉽게 비교/검토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리시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속추진
지난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헌법 제34조 ②항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라 할 것입니다.
갈매동의 경우 신도시로 입주한지 8년 동안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적인 특성과 열악한 교통편으로 인하여 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8년 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음 반영이 되었음에도 개발방식으로 인하여 현재 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인창동 역시 밀집되어 있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이 또한 개발 방식의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 체육시설과 함께 복지시설은 시민의 권리이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3조 ②항, 제161조 ①항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방안을 찾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노동 행정오류에 대한 조속한 처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3일차 도시계획과 감사 당시 담당과에서 인정한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에 대한 시장님의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민선 7기 전임시장 시절 국토교통부에서 법까지 개정하며 추진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집행부의 재량행위로 적절치 못하게 불가처분하여 당시 구리시에서 신청했던 모든 주민들이 재산적, 심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징벌적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하여 겹겹이 악성 채무자로 또는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는 적절치 못한 행정절차, 두 사업의 법적 우선순위, 비공개 정보를 구실로 불가처분한 사유,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행정오류에 대해 인정한 바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촉구를 하는 저 또한 민망하기만 합니다. 다만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맘 졸이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구리시의 행정은 연속되기에 이 문제 또한 지금의 시장님께서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입니다.
6월 1일 제326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15일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며 격려와 질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시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님과 논의해보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관내 수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므로 구리시민들께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2일 구리 갈매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갈매동 복합청사가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경로당이 없는 D1,2,3 단독주택지구 어르신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갈매중앙경로당이 복합청사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쾌적한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D2,3 지구는 경로당 반경 약400m 내 위치하고, D1 지구는 약1km 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경로당 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는 2012년 설립되어 2018년 첫 번째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마’등급, 2019년에 ‘라’등급을 받으며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적자 경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대행수수료 개편과 조직 진단 후 행정지원을 실시했으며, 공사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개발사업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으며 2020사업연도부터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경영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구리랜드마크타워,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의 전면적인 체질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도시공사가 2020년 경영평가 등급 상승과 개발사업 수익을 창출했듯 앞으로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장님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층별 시설현황에 의하면 5층에 면적 1,191㎡ 문화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센터 건립 이후 현재 동구동에 위치한 구리문화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올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 의원)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택동과 토평동, 교문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답변 준비에 쏟으셨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전반의 행정을 살피며 ‘문제점’을 찾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이나, 한 달여 시간 동안 문제 발견에 집중하다 보니 문득 ‘나는 떳떳한가?’ ‘혹시 나도 비슷한 문제를 저지르진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떠올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자주 돌아보고, 더 주의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리시 브랜딩 최고 아웃풋, 와구리 활용에 대해
저는 와구리가 구리 전역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때까지, 구리시가 ‘와구리’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구처럼, 캐릭터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브랜딩을 추진해 결국 홍보에 실패했던 타 시군들의 전철을 구리시가 밟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의 결정으로, 행복소통담당관실에서 와구리를 기반으로 온라인 특화 이모티콘을 만들어 SNS 시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캐릭터가 만들어져 홍보 역량이 분산될까 걱정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청년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올 8월 15명의 청년들이 와구리 기반의 다양한 이모티콘을 개발하며 직업 역량을 쌓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와구리가 이제 전통시장을 넘어 구리시 전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도 시민들이 사랑하고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대표 브랜드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구리가 더욱 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와구리’를 개발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존속 기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와구리를 활용한 사업 대부분을 재단이 추진하고 있기에 재단이 사라지게 되면 ‘와구리’의 브랜딩 추진 동력이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15년 전인 2008년 제정된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는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와 로고를 시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 ‘와구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캐릭터가 아닌 구리시의 공식 상징물이 되어 재단의 존속과 상관없이 행정 전반에서 꾸준히 사용될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의 2)
매주 주말, 정말 다양한 체육 행사들이 열리고 많은 시민이 참석합니다. 각각의 스포츠에 어울리는 다양한 ‘와구리’ 캐릭터가 있으면 어떨까요? 청년창업센터, 노인복지관, 전통시장, 아트홀 등 시의 주요 시설에서 와구리를 볼 수 있다면요?
동구릉과 아차산,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 등 구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에 어울리는 ‘와구리’ 캐릭터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강릉에는 커피콩빵이, 울산에는 고래빵이, 구리에는 와구리빵이 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2018년에 발간한 사단법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학술지 54호에 실인 ‘한국지자체 캐릭터의 형태 및 소재 개발 전략’이라는 글에는,
“캐릭터는 생명력 있는 인격체로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성과 변화가 필요한 유기적인 것이다. 지자체 캐릭터는 기업과 같이 많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상품에 적용하여 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친근감과 가치를 발휘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 전반의 와구리 캐릭터 활용을 통해 구리시가 시민들의 마음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는 자연스레 민선 8기 시정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생각이시라면 구체적인 와구리 활용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2. 구리시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 강화에 대해
구리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출자 출연한 재단이 세 곳, 공사가 두 곳 있습니다. 구리문화재단,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구리시청소년재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입니다.
이들 기관은 집행부가 직접 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민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단과 공사를 통한 업무 추진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시민의 시야 밖에서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재단의 비리, 공사의 횡령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재단과 공사가 본연의 기능을 투명하게 수행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알려주십시오.
(질의 3)
기본적인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려면 경영성과 평가 점수와 상세 보고서, 연간 업무추진계획,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제표 등 기관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개 기관의 정보공개 방식과 기준을 통일하고,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산하기관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의 4)
현재 각 기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업무추진비와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 시간과 집행 대상의 이름까지 공개하는 곳도 있지만, 어디서 사용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사용 목적도 불분명한 곳도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도 마찬가지로, 차량 전체에 공용차량 표시를 부착한 곳이 있는 반면 한 대도 업무용 표시를 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공용차량 사용은 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규정과 공개방식, 공용차량의 관리방식만큼은 구리시 산하 5개 기관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고 집행부의 소관 부서도 다르기에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원칙을 시장님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또한 5개 산하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복안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3. 구리시 교육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백경현 시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최소 12년을 학생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최소한 12년을 학부모로서 살아갑니다. 일생에서 이런저런 ‘교육 문제’에 얽혀 살아가는 기간이 최소한 24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3.5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일생의 4분의 1이 넘는 기간이고, 노인으로 살아가는 약 20년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과 정보격차 해소 등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의 일생 중 4분의 1에 대한 문제이며,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환경은 시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종종 ‘우리 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됩니다. 현재 교육 제도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구리시의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므로 시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주도적인 교육지원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인 기금이 22조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미처 신경 쓰지 않는 못하는 문제, 예산이 있어도 지원하지 않는 문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교육청이 해결해주기만 바라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교육지원사업, 타이밍이 중요한 교육지원사업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민 1/4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질의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 올해 교육 예산이 소폭 늘어났고 학부모 대상의 소규모 입시설명회도 몇 차례 열렸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대학이 다양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정보격차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같은 성적을 받고도 정보 부족으로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예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정보의 부족은 불안을 야기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컨설팅을 찾아다니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가계 지출은 늘어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정보가 부족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정보를 얻으려 강남 대치 목동 중계동을 헤매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최소한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맞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환경 개선, 특히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6)
저는 구리시의 교육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준비 중인 교육지원조례에서도 ‘교육발전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해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자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한데 모여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축이 되어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교육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의 7)
이 외에도 국제고 과학고 유치,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지원 등 구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구리시의 즐거운 변화와 구리시민의 더 행복한 삶과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시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입니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민선 8기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는 22년 7월 4일 개원하고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바쁜 시 행정 업무속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답변에 임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9대 구리시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참 놀라운 변화는 작년 행정사무 감사와는 확연히 다르게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는 많은 공직자들께서 확실한 업무파악으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와 든든함으로 참 뿌듯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였다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민선8기 백경현 시장님과 든든한 1천여 공직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구리시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강교량의 33번째 이름을 놓고 “구리대교”냐 “고덕대교”냐 때아닌 이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 다리는 4개의 철교를 포함해 32개로 이 가운데 서울의 지명을 딴 다리가 27개이고, 경기도의 지명을 쓰는 다리는 일산· 김포·미사·팔당대교 등 4개뿐 입니다.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다리 1.7㎞ 중 87% 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다리의 이름은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건설된 한강 교량과 기존 강동대교와의 거리는 불과 1㎞ 이내입니다. 두 개의 다리에 강동구의 지명을 모두 넣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가기 위한 그저 다리 역할만 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서울을 위해 경기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도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구리대교로 명명을 해야 운전자들도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올 하반기 열릴 한국도로공사 심의 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로 상정돼 한강교량의 33번째 다리이름이 결정되기까지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행감때 본의원이 구리시 홍보대사 위촉과 활동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현재 위촉된 11명의 구리시 홍보대사의 市 홍보활동이 한 건 외에 거의 전무하였고 인터넷뉴스를 검색해 보면 홍보대사 위촉장 받는 것 외에 기사가 없는 것은 물론, 시의 홈페이지에서조차 볼 수 없어 단순하게 위촉장을 주기 위한 홍보대사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홍보대사의 임무가 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시의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및 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각종 축제 및 문화 활동과 홍보 활동 등의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활동이 없는 많은 인원의 홍보대사를 위촉해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보다, 한두 명이라도 인지도 있고 구리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한 구리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출신이면서 한류스타인 NCT 도영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것을 제안합니다. NCT 도영은 구리 토평고 출신입니다. 지난 2월 도영 팬클럽(우리칠 도영달글)에서 구리시 출신인 NCT 도영의 데뷔 6주년을 맞아 구리시에 여성 위생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팬들이 느낀 기쁜 마음을 좋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팬클럽에서도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부이유를 밝혔고 바로 NCT 도영의 출신지인 구리시에 기부를 했으며 구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NCT 도영의 부모님도 구리시에 거주하여 NCT 도영은 아이돌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도 구리를 자주 오고 구리시의 여러곳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구리 명소나 맛집등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어서 이미 NCT도영은 구리시 명예 홍보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구리청소년 예술제 출신으로 한류스타가 된 NCT도영을 언급한 뒤 도영 팬카페에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기사를 링크하여 많은 팬클럽 회원들이 구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리가 배출한 대한민국의 아이돌 대표주자인 한류스타 NCT의 도영을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거 2007년에도 가수 조성모씨 축구선수출신 김병지씨를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례가 있으니 젊은 구리를 위해 인지도 있고 구리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NCT의 도영의 홍보대사 위촉을 꼭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트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을 노린 전세 사기사건이라고 합니다.
잇따라 젊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이사건은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사건으로 피해자만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명과 피해액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63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며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지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전세사기 발생 지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우리시의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시차원의 지원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수택E구역/인창C구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시는 인창 C구역과 수택 E구역을 2010년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인창 C구역 정비사업은 조합원은 383명이며 1180가구로 건설 중이고 수택E구역 정비사업은 조합원수 1천200여명의 3022가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인창 C구역은 2021년 12월 착공해 공사 중 2022년 10월19일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시에서는 조업중단을 명령하고 안전진단과 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수택E구역은 지난 2015년 조합 설립에 이어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진행되어온 상황중에 조합운영 등 그간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는 실태점검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인창C구역 조합장은 사퇴하고 수택E구역은 조합장 신임투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은 내집과 토지를 내어주며 재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도시를 꿈꾸며 조합을 구성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조합만 결성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곪아 터져서 조합원들의 입주 지연과 추가 부담 등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바 우리시는 본의원이 행감에서 지적한바 와 같이 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 약방문’ 격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하는 것보다 정기 점검을 통한 예방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운영실태 점검을 하기보다는 시가 조합결성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는 사후관리보다 사전관리에 치중해 예방적 차원의 정기점검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어떤계획을 갖고 운영실태 점검을 예정하고 관리 감독을 할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치울 경로당 건립과 관련한 추진 상황 및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아치울경로당 공사기간과 물품구입 등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고 입주시기는 2023년 5월로 계획중 이라고 했으나 이미 경과되었고 건축시공 도급업체가 재차 변경되어 공사가 재개되어 온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경로당이 왜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사랑 상품권의 젊은층 사용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구리사랑 상품권에 대한 젊은층의 사용 촉진을 도모하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작년 9월 업무대행사와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젊은층의 사용확대를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QR코드 결제 지원과 함께 반드시 실물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갑을 안들고 다니는 현추세를 반영하여 시대에 맞는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여부와 우리시에서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 여러 결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질문드립니다. 구리시 관내 40개의 어린이 공원중 10년이상된 노후한 어린이 공원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한 어린이 공원 정비 시 구리시에 살고 있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고 제안하며, 놀이터나 공원이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질수 있도록 권역별로 설치를 제안하며 어린이 참여단과 함께 만들어 가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유채꽃 축제가 다시 부활되고 지역의 여러 축제로 구리시는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백경현 시장의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시정이 시작된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이하는 백경현호가 살기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인 구리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만 구리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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