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6. 22. 경기도 의정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홍00씨(28세)를 도주 8일만인 ’11. 6. 30. 01:45분경 의정부시 녹양동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함
피의자는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11. 3. 13. 출소한 자로서, 지난 6. 22.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였음
훼손 동기는 전자발찌로 인해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등 평소 불만이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검거경위 등
‘11. 6. 22. 사건 발생 후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를 실시하였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경찰과 합동으로 소재추적팀을 구성하여 소재추적 실시
‘11. 6. 30. 01:45분경 미리 배포한 수배전단지를 본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검거
□ 전자발찌 훼손 현황 등
’08. 9. 1. 전자감독제도 시행 후 ’11. 6. 30. 현재 전자발찌 피부착자 총 1,396명 중 22건의 훼손사건이 발생(누적인원 기준 1.57%), 그 중 6명이 도주하였으나, 추가 범행 없이 전원 검거함
※ 미국 등 외국의 전자발찌 훼손율은 평균 1～2%, 발찌의 재질은 우리나라에 비해 절단이 훨씬 용이한(발찌 내부에 철선이 없음) 합성고무임
’10. 10. 26.부터 스프링 강을 삽입한 전자장치를 보급한 이후 ’10. 7. 16. 살인범 및 성폭력범 소급적용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급증하였음에도 훼손율은 오히려 감소함
○처벌현황(훼손자 전원 형사처벌함)
훼손후 도주자 6명 처분 현황 : 징역형 5명, 수사중 1명(금일 검거)
〔징역 10월 1명, 징역 8월 1명, 징역 4월 2명, 징역7년1명(재범사건과 병합)〕
현장 검거자 16명 처분 현황 : 징역형 6명, 벌금형 6명, 재판중 4명
(징역 6월 1명, 징역 4월 5명, 벌금형 700만원 1명, 벌금 300만원 5명)
※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제38조)
○향후 계획
훼손사실 및 여죄여부 조사 후 훼손사실에 대한 별도 형사 절차 진행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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