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충분한 법률 규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건물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지난 달 21.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부처협의 등을 마친 후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2011. 8. 10. 입법예고함.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
- 소유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을 제한하여 위헌 논란이 컸던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을 따르도록 하여,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은 원래대로 10년으로 환원,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②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는 관리의결권이 전혀 없어 세입자 보호는 물론 관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세입자도 공용부분 관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③ 거주자들의 무관심과 집회출석 부담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관리단 집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음.
④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인 감독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과 대상을 구체화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명문화 하였음.
⑤ 그 외 빈발하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함.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8. 29.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그 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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