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주안지구대 경장 이 진 우
필자는 경찰에 입직하기 수 년 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얼굴과 흉부 등에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본 적이 있다. 당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무지했고 이와 관련해 조언해주는 이도 전무했던 터라, 상해 진단서 발급 및 병원 통원치료 비용 등 심신의 회복을 위한 제반 비용을 오롯이 필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받아야만 했다.
필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경험했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드디어 경찰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서비스 및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경찰서에서는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각종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혹여 범죄 피해를 당해 심신의 상처를 입고도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 홀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앞서 소개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시켜 원활한 수사협조 및 유관기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상담을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별로 맞춤형 지원 설계를 하며, 연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유관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모니터링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피해자 지원제도 유형을 언급하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를 통한 긴급지원제도,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 치료비 지원제도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청 케어(Care) 요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의 유관 기관 및 부서 연계를 통한 심리회복 지원,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임시숙소 제공, 범죄현장정리, 법정 동행, 지속적 모니터링, 거주이전 지원 등의 기타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 남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지원 사항과 더불어 장애인이 본 관서에 보다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시설을 개선·보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경찰서 현관 앞의 부서 안내 촉지도에 음성안내 버튼 및 호출 벨을 설치하여 음성안내 멘트를 들려줌으로써 경찰서를 방문하는 장애인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촉지도 하단에는 종합안내 점자를 보강하여 부서 위치 파악 등에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또한 본관에 출입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해 보도블록과 입구의 턱을 완만하게 보수하고, 그 외에도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인터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 경찰관이 나와 안전하게 리프트를 통해 계단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노력만으로 범죄 피해로 인해 상심해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부 극복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사건 발생 전 예방단계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까지 경찰의 핵심 업무는 범인 검거 및 수사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범죄 피해자보호는 사실상 엄두내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되어져 왔기에, ‘범죄 피해자 및 민원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이것이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미국의 유명 철학자이자 작가인 ‘조지 산티아나’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범죄피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없다. 소외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관이 아닐까 싶다.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을 두 번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경찰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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