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3세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구리시 소재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보도방업자가 구속된데 이어 이들을 접대부로 소개받아 손님 술시중을 들게했던 유흥업소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미성년 학생들을 접대부로 소개받아 술시중을 들게했던 49개 유흥업소 중 40개 업소가 최근 구리시청의 행정처분(허가취소)을 받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가운데 정작 나머지 9개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단속 후 업소의 위반사실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업주보다 한발 뒤늦게 통보하느라 이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법이나 풍속관련 위반사실을 적발한 뒤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문서 및 유선상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실을 통보하면 관련부서(위생과)에서는 그같은 기록을 토대로 업소 측의 명의변경 신청 등을 반려나 보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경찰에서의 위반사실 통보에 앞서 업소에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 신청하자 위반사실을 전혀 알리없는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법적 요건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이사항 없을 경우 신청 4시간 내에 허가증 교부해야 함)
물론 업소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제반사항이 있지만 이들 9개 업소들은 사전에 위생교육(교육 후 1년 간 유효)을 받아놓았던 사람들을 대표자로 신청해 행정처분에 앞서 신속하게 명의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13세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이라는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사건을 해결해놓고도 정작 위반업소를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구리시로 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제출한 "허가취소 처분청구소송" 이 법원에 접수 돼 다음달 17일 경부터는 법원처분결과 전까지 영업을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등 유사한 사건의 경우 허가취소에서 6개월 영업정지로 경감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