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 성 환
일선 지구대 업무를 하다보면 아무이유 없이 종종 주취상태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는 술 취해서 그럴 수 있다는 사회 풍조덕분에 소극적 대처와 함께 귀가를 종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취자의 행패로 인해 공권력의 낭비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신설하였다.
경찰도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경찰은 112신고 접수 시 가장먼저 현장으로 출동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 주취자들로 인해 출동에 지연이 생기는 등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가족, 이웃, 친구 등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술을 한 두잔 마시면서 좋은 자리를 즐겼다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해서 하루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동료, 이웃들도 주사를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는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위해 더 이상의 관공서 주취소란은 없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