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실태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은 "과연 저래도 되는건가" 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럴수밖에..."한다
이같이 "그럴수밖에" 하는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때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보상체계와 어처구니없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책임에 대한 일부분의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도 과실산정이 된다는 내용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우리가 속칭 말하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멀쩡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옆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차량간 접촉사고가 나면 그 비율은 대부분 7:3이나 8:2정도라 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라 해도 안전운전 및 타차량에 대한 방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막힌 표현이다 언제 어느때 어떤 차량이 내차량을 추돌(충돌)할지 모르니 안전.방어하라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속에서 운전하기도 급급한 데 타차량에 대한 방어까지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니...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관련 발생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재정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왜 피해자임에도 과실부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도 가해에 대한 일정부분을 책임지라니
더욱이 피해차량에 비해 가해차량이 고가의 차량일때 과실산정 기준에 따라 피해차량일지라도 때때로 가해차량의 수리비를 일정비율 물어주기도 하는 등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결국 피해차량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실산정의 부분을 메우기 위해 허위입원(나이롱)이라는 극단의 처방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한 실예로 일부 보상과 직원들은 100% 과실은 중앙선 침범사고나 후미추돌사고밖에 없다며 상대보험사로부터 100% 과실을 받아내는 특단의 수는 병원치료나 입원(대인사고)을 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면 가능하다 밝히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라 했다
얼마전 아들녀석이 이륜차(1.000CC)를 서행.운행중 갑자기 차선을 바꿔 들어온 차량에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당시 부상을 면하려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에서 이탈해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은 수백만원의 피해견적이 발생했다 이에 현장출동한 각사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은 피해자와 의논한번 없이 자신들끼리 과실산정을 주고받은것 같았다
들리는 말로는 아들에도 20% 과실이 있다며 옆차선의 차량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르는 데 이에 대한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죄라했다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자 ㅣ사고소식을 들은 주변에서 당연하다는 듯 얼른 병원에 입원시켜 보상금 받아 그것으로 이륜차 수리 부족분을 채우라는 조언이 들어왔다
수백만원의 견적에 따른 부족한 수리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허위입원으로 대체시켜야 하는 이같은 현실이 참으로 우습게 느껴지고 답답했다 물론 필자는 아들을 입원시키지 않았다.(당연히 며칠간의 물리치료는 권했다) 도저히 양심을 팔고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호의에도 불구하고 상대보험사는 차량수리비가 과중하다며 일부 부품을 저가수리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용이 많다며 도통 수리를 해주려 하지 않고 있다.물론 그사이 이륜차 렌트비용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
수십만원의 비용삭감을 원하는 동안 하루 12만원의 렌트비용은 추가되고 있는데 벌써 사고발생 십수일이 지났으니 렌트비용을 따져봐도 삭감수리 비용보다 보통 많은게 아니다 그런데도 담당 직원은 오로지 수리비용만 따져드니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잘못된 과실산정기준은 결국 피해자 본인은 물론 모든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주범이라는 것을 관계당국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일부 나이롱 환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실부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착실히 달력날짜를 넘기고 있을것이다
손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