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송 현 태
술은 예전부터 백약지장(百藥之長)이라 하여 백가지 약중에 으뜸이라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마시는 술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배인 수준이다. 특히,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에는 술 소비량이 늘어나 늦은 밤까지 유흥가, 공원 등지에서 술자리가 이어지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시비, 폭행 등 사건 사고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술로인한 문제는 지구대, 파출소 내에서도 일어난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소란을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밤이되면 지구대, 파출소 안은 난장판으로 변한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이미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대화나 행동이 어려워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취한 주취소란자의 난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2명이상의 경찰관이 매달려도 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동안 경찰관의 도움을 급박히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출동이 지체됨으로 사건사고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취기에 저지른 행위의 피해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서 즉응태세 유지와 부족한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과거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들러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용인해주던 시절은 지났다. 경찰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2013년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함)을 적용하여 엄정처벌하고 있다.
관공서주취소란 근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공서주취소란행위의 엄중처벌 이전에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술에대한 관대함에서 벗어나 비정상의 정상화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