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순경 박 보 성
지난 5월 남원의 장애인 시설에서 교사들이 수년 동안 상습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 청주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간 강제노역 시킨 '축사노예'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2014년 국민의 공분을 산 '염전노예'가 잊혀 질만 하더니 장애인 인권유린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낮은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사례이며, 장애인 학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는 은밀하게 일어나며, 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 학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거나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1577-5364)를 통해 상담요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 경찰,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도 필요하다.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회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악의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사회적 약자를 힘으로 제압, 위협하여 노예처럼 부리는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인권,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어지는 혜택도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인권이 지켜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