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장 문 영
2014년 전국 교통사고사망자수 4,762명으로 무려 37년 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한 획기적인 성과 이후 2015년에도 2014년에 비해 141명이 줄어든 4,621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옥에 티처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고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600명 전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자 중 3회 이상 적발자수 비율이 2010년 14.6%에서 2015년 18.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운전자 본인에 대한 벌금형 위주의 다소 미온적인 형사처벌 분위기에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방조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전개다. 야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및 낮 시간대의 불시단속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지능석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하는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③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④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으로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자와 최근 5년간 4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차량 몰수하는 것이다. 화물차나 택시 등 생업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도 제외가 없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적용하는 등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자기책임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잉침해 한다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그에 맞게 현재까지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햐얀 레이스 커튼 뒤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 영국 가정은 창에다 얇은 흰색 레이스 커튼을 해놓는데 집 에 있는 할머니가 이 커튼을 통해 밖을 감시한다. 수상한 사람이 배회 하든지, 누가 주차시키려다 앞차를 살짝 받든지 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한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우리도 이제 커튼 뒤 할머니의 역할로 음주운전 초강경 대응에 동참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