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 동 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건수는 2016년 16만272건, 2014년 22만7608건, 2015년 22만7727건으로 매년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관계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재물손괴 등이 있다.
피해자들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 지는걸 상당히 두려워하며, 같이 살아온 가족이라는 정(情)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쉽사리 정식사건 처리를 원치 않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그 유형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있다.
청구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 단위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하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아직 혼자서 속앓이 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로 악순환이 될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