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박 민 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는 필수적이다. 자동차 소유를 불문하고 운전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만 18세만 넘으면 대부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그만큼 차량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경우는 이제 옛말이다. 교통사고가 처음인 사람도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11개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입건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과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목을 잡고 내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는데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임상적진단으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보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임상적 진단서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 때문이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당시 차량 상태, 속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추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여 국내에는 2009년 도입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15년 1만5015건의 감정을 하였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마디모를 도입하여 분석하고 있다.
마디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를 재현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있을 경우 탑승자의 목이나 허리 등 진단에 대한 상해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별하게 된다. 결국, 경찰에서는 형법상의 상해를 배제하고 교통사고를 종결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근거로 인적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디모가 무조건 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차량을 이미 수리한 상태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이 없는 경우, 또는 진단서 상의 상해 부분에 따라 마디모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상해여부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마디모 분석 결과는 형법상 상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형법상 상해를 배제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여부는 아직 남아있게 된다.
마디모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탑승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이의가 제기하며 마디로 감정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가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을 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마디모 감정의뢰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