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순경 이 상 훈
장마철이 지나면 뜨거운 햇살을 피해 해수욕장 등지로 즐거운 휴가를 가게 된다. 그러나 휴가철 경찰서에는 일명 “몰카 범죄”로 잡혀온 범죄자가 자신과 남의 휴가를 망친 채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호기심에 그랬어요.”라며 변명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카메라를 조심할 것, 지나친 음주를 자제할 것”이라며 몇 몇 성범죄 예방법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오히려 성범죄 예방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성범죄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빠른 신고와 엄정한 수사, 강력한 처벌이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관과 함께 신체와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제3자 피해를 안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신고 112로 적극 신고를 해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서기간(7.8 ~ 8.21)을 맞아 거제 학동, 통영 비진도, 남해 상주 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15개소 피서지에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인다.
더불어 각 경찰서 내에는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지자체 및 전파관리소와 협력하여 피서객이 몰리는 곳은 몰카탐지기로 몰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3자 신고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는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게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자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중이 밀집한 피서지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그러진 성충동으로 카메라를 “찰칵” 누르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꼭 뒤따른다는 사실을 누구나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