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인 112에 양치기 소년같이 허위신고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 반복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다가 스스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양치기 소년! 그러나 112허위신고의 피해는 허위신고자가 아닌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위신고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홍보와 병행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찰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12신고 대응코드 세분화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어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위신고는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수 있는 중범죄인 것이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낸 세금으로 경찰이 먹고 산다’ ‘장난전화 한 번인데 처벌이 가혹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에 의해 경찰이 필요한 곳에 제때에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 것이지, 장난에 이용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급박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112전화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경찰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국민 비상벨과 같은 중요한 국가시스템인 것이다
나에게는 장난일지 몰라도 이웃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 비상벨 112!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질 때 국민들에게 양질의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