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조 수 영
최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범죄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바바리맨이란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 놀라게 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바바리맨의 행위가 바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245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형법 제245조에 의하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란행위의 형법상 죄명인 '공연음란' 사건으로 입건된 건수는 2013년 1천471건, 2014년 1천842건, 2015년 2천1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하루 5.2건꼴인 94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년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 음란행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데 이어 최근 프로야구 선수의 음란행위 사건이 터지는 등 곳곳에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등 공연음란 피의자들이 사회지도층이나 유명인은 물론 일반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사회적 지위나 연령과 관계없이 괌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그리고 과거 '학교 골목 바바리맨'으로 상징되던 공연음란 범죄는 최근 들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 으슥한 골목이나 주택가 등을 범행 장소로 삼아 갑작스럽게 출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공원·길가나 상점 같은 공공장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천안의 한 호프집에서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공연음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자리를 떠나 112신고를 해야 한다.
공연음란 피의자들이 상대 반응에 민감한 만큼 신경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경우 폭행, 강제추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무표정으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범하게 대처하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112신고시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면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멀리 떨어져서 발견하였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로 나타나는 바바리맨은 다른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편의점이나 상가 건물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세 번째는 으슥한 골목길이나 주택가로 혼자 다니지 말아야한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으슥한 골목길이나 주택가를 혼자 다니게 되면 바바리맨의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들 또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 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