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김 우 진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145만명에서 작년에는 229만명으로 무려 50%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816명으로 전체 사망사고 4621명의 거의 1/5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운전자들은 신체적 특성상 일반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고 반사신경이 둔해서 사고가 날 경우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힘들고, 야간 운전의 경우 운전능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운전자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 교육이나 안전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29세 이하 운전면허 보유자보다 많은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하며 치매노인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갖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볼 때, 몇 년 후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으로,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마일리지 같은 특혜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노인 운전자 대상으로 하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시내 전체 노인정(3278개)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MOU를 체결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시작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 문제에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시대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