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구 재 윤
綠陰芳草(녹음방초)의 계절 어느 덧 말복을 지나고 무더운 날씨와 시작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끝나가고 곧 추석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많이 갈 것이다. 벌초를 하면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또는 조상께 술을 한 잔 올리고 음복하기 위해 술을 한잔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2만 5천여 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 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재범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올해 4월 25일 이후로 강화 되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특정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공유 앱에 대응하고자 2~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이 확대 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단속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역시 불시 단속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심지어 음주차량에 함께 동승만 해도 방조죄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가중 처벌 된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될 방침이다. 또 음주전과자가 음주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차량이 몰수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음주단속 수치인 0.050%→0.030%으로 낮추겠다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술 한 잔의 여유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올 여름은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