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정 연 철
도시의 번화가나 학교주변 어디에서든 ‘인형뽑기’로 알려진 크레인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는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을 보면 크레인 게임기는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2~5대를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기계를 영업소 안에 설치해야 한다, 또 게임기안의 상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완구와 문구 등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크레인게임기는 대부분 길거리나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고 게임기의 상품 또한 안전검사나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상품 많다, 결론적으로 모두 불법 게임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게임기 설치장소가 불가한 학교주변에도 버젓이 설치되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에 학부모들의 “자녀가 매일 밤늦게 인형뽑기를 하러 나가고 중금속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중국산 인형을 뽑아온다”는 걱정스러운 민원전화를 많이 한다.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게임기 50여대를 적발하여 게임기업자 22명을 형사입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졌다. 현행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불법크레인게임기는 전체이용가능 등급에 해당돼 관계기관에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기업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 감독과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불법크레인게임기 설치장소는 대부분 학교주변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문제점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과 지차체, 교육청 및 시민단체들 모두 불법 크레인게임기 근절에 노력하여야겠다.
